법령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고등법원 2012. 8. 9. 선고 2012노1259 판결
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미간행]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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